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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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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32권 제6호
발행연도
1988.11
수록면
13 - 1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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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주차장 확보에 관한 법제상 기준은 주차장법과 그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다. 주차장법령의 내용중에서도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시행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에 따라 주차수요 유발의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주차장 설치기준도 그에 따라 차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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