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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기각)
2.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합헌)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합헌)
4.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각하)
5.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6. 공선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위헌, 각하)
7.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각하)
8.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각하)
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상속공제한도) 위헌여부(합헌)
10.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1.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합헌)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
13.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각하)
1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5. 정보비공개결정(변호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열람ㆍ등사 거부) 위헌소원(위헌)
1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한정위헌)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기각, 각하)
19.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위헌)
20.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21.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손실미보상사건(합헌)
22.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기각)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합헌)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위헌)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기각)
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합헌, 각하)
27.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합헌)
28.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기각)
29.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합헌)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
3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소원(위헌)
3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등(위헌)
34.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위헌)
35.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각하)
3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 위헌확인(기각)
37.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사건(기각)
38.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위헌)
39.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위헌)
4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기각)
4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위헌)
43.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기각)
44.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기각)
45.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각하)
46. 공선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1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위헌)
48.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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