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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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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사회 11권 3,4호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108 - 14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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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통신기사 인용과 면책항변에 관한 연구]한ㆍ미ㆍ일 판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  고영신 언론과 사회 2003.11 학술저널
통신기사 인용과 면책항변(Wire service defense)에 관한 연구 : 한ㆍ미간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  고영신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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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 한 언론사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을 모두 취재해 보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언론사들은 통신사와 같은 뉴스 네트워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시간적ㆍ공간적ㆍ경제적 제약을 극복, 뉴스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언론이 인용해 사용한 뒤, 그 기사가 오보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한ㆍ미ㆍ일 간 통신기사 인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판례들을 수집해, 각 판례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 통신기사 인용에 따른 여러 형태의 법적 문제점과 언론사의 책임 정도를 고찰한다. 나아가 한ㆍ미ㆍ일 간 판례상의 차이점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통신기사 면책항변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통신기사 면책에 대한 논의

3. 관련판례의 분석

4. 한ㆍ미ㆍ일 판례 비교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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