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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2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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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특집/새만금간척사업의 환경사회학]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의 문제
이시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2.06 학술저널

2001

대형국책사업의 의사결정구조와 시민참가 : 새만금간척사업을 사례로
이시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1.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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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환경단체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을 적정절차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사회학적인 함의를 분석하였다.
새만금사업의 결정이 부적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은 경제성, 환경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 목적에는 정당성이 없었고, 또 목적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였다. 당초의 결정과정에서나 재개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환경단체와 정부간에 형성되어온 합의모델도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시한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에 충분한 토론과 성숙과정이 결여되었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열린 토론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사회의식과 환경의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개발 프로젝트이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개발기관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파괴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지역주의정치의 문제, 절차적 적정성, 그리고 합의모델의 취약성 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목차

1. 합의 모델과 적정절차

2.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

3. 새만금사업 의사결정의 사회학적 함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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