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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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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6집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341 - 3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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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ic of this article is ' multilateral registration system of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multilateral registration system).' 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subject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core issue is the legal effects of the registration on the participating parties. European countries want a binding effect, while the rest of the world want a non-binding one.
After introducing the debates in the WTO, I argued that whichever result would come out, Korea should make a strong registration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order to promot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in Korea. Finally, I made some suggestions for the draft amendment of Korea Trademark Act for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목차

1.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관한 WTO의 논의

2.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의장안의 내용

3.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의 내용 및 TRIPs 협정에의 합치성 검토

4. 결론: 구속적 다자시스템 채택에 대비한 개정안의 보완사항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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