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03-R 09]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노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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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경숙 노재봉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 - 262 (2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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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중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불리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취업의 개념적 정의를 비롯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 시간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퇴 청소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중퇴청소년의 양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대안학교와 소년원, 청소년쉼터 및 직업훈련원에 있는 중퇴청소년 중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기 어려운 내용은 심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조사로 보완하였다. 면접대상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생 20명으로 아르바이트 업종별로 4-5명 정도를 추출하였다.
한편,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외국의 청소년 취업 전략 및 중퇴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현지를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 현장견학, 최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의 효과를 최대화하였다.
끝으로, 중퇴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각종 현황과 이론적 고창, 현장조사(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한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퇴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

1) 중퇴청소년과 아르바이트 지원정책의 필요성 고찰
최근 들어 중퇴청소년 문제는 그 증가추세와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3년간 중퇴원인별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생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이 두드러진 특정으로 나타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생 대 중퇴생 비율이 1%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년 동안의 가감율도 작은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고생의 경우는 1999년에 3.8%에서 2000년도에는 4.2%로 증가하다가 2001년도에는 5.0%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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