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7월호(통권 제569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9 - 69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I. 再度의 考案의 槪念

Ⅱ. 再度의 考案의 要件

Ⅲ. 再度의 考案의 方法

Ⅳ.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

V. 再度의 考案에 의한 更正과 不服申請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3. 11. 15.자 73마849 결정

    대립하는 당사자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제3자는 재항고인을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10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