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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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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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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3권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13 - 1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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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은 경영전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내ㆍ외부 견제도 없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재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벌의 정경유착, 총수의 경영전횡. 외부투자자의 재산권 침해 등 재벌의 대리인 문제 해결과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은 재벌기엽에 대한 기업지배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ㆍ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는 무엇보다도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재벌총수가 경영선횡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기 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권의 보호가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통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기업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별 총수와 같은 지 배주주의 카운터 파트로서 기관투자가를 육성 하여 야 한다.

목차

요약

Ⅰ.서론

Ⅱ.한국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 및 문제점

Ⅲ.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모범규준

Ⅳ.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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