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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211 - 22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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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論點의 정리
二. 전·후 소의 법적 근거·성질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 소의 동일성 여부
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판결이유에서 한 주요쟁점에 관한 판단의 효력(설문2의 해결)
四.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이익
五.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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