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What It Reveals About the U.S. Copyright Law

Eun-S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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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Sil Kim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57 - 1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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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디지털 화에 대응 하기위해 미국 저작권법은 1998년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제정하였다. 이 입법례는 디지털시대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법의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의 복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잦아진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물의 복제 기술 자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저작권법이다. 미국의 의회에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는 입법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까지 지적 할 만큼 중대하다.
이 논문은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중 복제금지규정(anti-circumvention provision)을 다루고 있다.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해하기위해 본 입법의 취지, 입법역사, 배경을 먼저 다루고 있다. 또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문제점 제시 그리고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미국 저작권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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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2,1998 / 144 Cong. Rec. S12375 (daily ed. Oct. 12, 1998) (Senator Hatch).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Pub. L. No. 105-304, 112 Stat. 2860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Report of the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105) : 190 ~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The Uncertain Future of Fair Use in a Global Information Marketplace : 62 ~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Report of the House Comm. on Commerce (105)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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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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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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