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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안한 유아교육법안의 주요 골자인 공교육의 현실성에 대해 진단하고 공보육에 관한 가능성과 비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 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교육과 공보육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아교육법안의 경과 및 내용을 살핀 후, 유아교육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으로는 1995년 현재 20.8%의 공교육율을 보이고 있는 국·공립 유아교육의 실태와 21.1%의 공보육율을 보이고 있는 국·공립 보육 실태를 비교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아교육법안은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사용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화를 제시하고 있어 유치원 마저도 학력 신장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국제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공교육의 실현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현실성이 부족하고(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공보육화에 따른 경비는 자그만치 연간 약 2조 5천억원에 이름), 교육 및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통합될 경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보육종사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선진제국들의 공교육·공보육화 과정과 한국의 공교육·공보육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 그로 부터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관련된 교육권과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회보장수급권을 비교함으로써 선진제국들의 제도화 과정이 교육 및 보육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공보육화는 적어도 공교육화와 동시기에 실시되어야 할 국민적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교육과 공보육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아교육법안의 경과 및 내용을 살핀 후, 유아교육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으로는 1995년 현재 20.8%의 공교육율을 보이고 있는 국·공립 유아교육의 실태와 21.1%의 공보육율을 보이고 있는 국·공립 보육 실태를 비교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아교육법안은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사용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화를 제시하고 있어 유치원 마저도 학력 신장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국제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공교육의 실현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현실성이 부족하고(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공보육화에 따른 경비는 자그만치 연간 약 2조 5천억원에 이름), 교육 및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통합될 경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보육종사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선진제국들의 공교육·공보육화 과정과 한국의 공교육·공보육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 그로 부터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관련된 교육권과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회보장수급권을 비교함으로써 선진제국들의 제도화 과정이 교육 및 보육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공보육화는 적어도 공교육화와 동시기에 실시되어야 할 국민적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과 공보육에 관한 논의들과 시사점
Ⅲ. 공교육과 공보육의 개념
Ⅳ. 유아교육법안의 경과 및 내용
Ⅴ. 유아교육법안의 주요 문제점
Ⅵ. 선진제국들의 공교육ㆍ공보육화 과정
Ⅶ. 한국의 공교육ㆍ공보육화 과정 및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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