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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3
- 수록면
- 176 - 311 (1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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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민법
형법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법철학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제47회 사법시험 1차시험 정답 가안 및 해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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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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