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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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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on pre-modern or feudalistic characteristic of a chaebol (a korean conglomerate), in that the characteristic should be overcome for a chaebol to gain public confidence from citizen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generals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of family-ownership and emperor-ownership management in a chabol and the devices to overcome the problems from a viewpoint of legal establishment of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s.
In particulars this paper studies the cases about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Samsung to reason the importance of corporation interest as a criterion deciding unfairness of director's management discretion and impartial treatment rul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 that modernizing corporate governance of a chaebol should be performed from a viewpoint of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shareholder's rights, and tuning up th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bout group of corporations.

목차

Ⅰ. 문제상황

Ⅱ. 총론적 문제

Ⅲ. 각론적 문제

Ⅳ.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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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현대회사법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 http://dwjung2.nodong.net/maybbs/pds/sunsu/daewoo/2-1-1.hwp. (dong)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4 / 국세청의 여전한 이건희 일병 구하기? (67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 http://www.nosanews.com/Nosa_WebZine/. com/ (sanews sa_webzin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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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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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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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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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은 위 조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들의 체제, 문언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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