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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화의 물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물결 아래 전개되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힘을 극복해야 하며, 국내적으로 그 동안 압축 근대화를 통해 비롯된 국가주의와 서울중심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 풀뿌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의 문화 시대와 다원주의 시대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수용ㆍ발전시켜야 한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오늘날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보편화하는 전략, 즉 우리의 것을 세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것의 뿌리인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반민주성을 철폐하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이 차별 상태에 놓여 있고, 지방(주변)이 서울(중심)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변형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정부 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방분권 로드맵을 구축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강한 보편주의 아래 진행된 국가주의, 중앙주의를 깨고 다원성과 복수성과 차이성을 열어주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다원주의 안에 항상 상대주의나 에고이즘적 요소가 삐져들 여지가 존재하듯이, 우리 사회처럼 보편주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차이에 몰입하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역감정과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입장의 수용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즉 지역이기주의와 지역패권주의가 심화되어 국가의 경쟁력과 민주화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원주의의 긍정성을 잉태시키고자 하는 관용의 원리도 제대로 순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통하여 세계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획일적인 일원성이나 보편성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감을 도모하는 칸트의 공통감을 기반으로 하여 ‘연대성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 ‘균형ㆍ복지’와 ‘선택ㆍ집중’ 사이의 조화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의 문화 시대와 다원주의 시대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수용ㆍ발전시켜야 한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오늘날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보편화하는 전략, 즉 우리의 것을 세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것의 뿌리인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반민주성을 철폐하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이 차별 상태에 놓여 있고, 지방(주변)이 서울(중심)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변형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정부 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방분권 로드맵을 구축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강한 보편주의 아래 진행된 국가주의, 중앙주의를 깨고 다원성과 복수성과 차이성을 열어주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다원주의 안에 항상 상대주의나 에고이즘적 요소가 삐져들 여지가 존재하듯이, 우리 사회처럼 보편주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차이에 몰입하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역감정과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입장의 수용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즉 지역이기주의와 지역패권주의가 심화되어 국가의 경쟁력과 민주화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원주의의 긍정성을 잉태시키고자 하는 관용의 원리도 제대로 순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통하여 세계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획일적인 일원성이나 보편성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감을 도모하는 칸트의 공통감을 기반으로 하여 ‘연대성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 ‘균형ㆍ복지’와 ‘선택ㆍ집중’ 사이의 조화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압축 근대화와 국가주의
3. 다원주의와 보편주의
4.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5. 나가는 말 - 지방 살리기의 새로운 모색
참고 문헌
요약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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