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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0
- 수록면
-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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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3영역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제2공화국 민주주의가 왜 좌절되었는지에 대한 동인을 재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행 이후 공고화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공화국 시기 국가 영역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만한 체계적인 이념과 지도력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정책적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정치사회 또한 제2공화국의 성립과정에서부터 이미 4월혁명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성은 물론 시민사회 영역의 요구를 취합하고 정책화하는 능력을 부재하고 있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에 급격하게 증대하는 괴리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에 너무도 불충분한 상태였으며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약한 국가능력, 대안부재의 정치사회 그리고 미성숙한 시민사회’라는 당시의 한국적 상황은 가장 근대화되고 조직화한 대규모의 강력한 국가기구로 성장한, 정치화한 군부 쿠데타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 결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배경 : 민주주의전환과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관계
Ⅲ. 국가 권력구조의 전환과 권력투쟁
Ⅳ. 정치사회의 취약한 대표성과 파행성
Ⅴ. 시민사회의 성장과 ‘허약한‘ 조직화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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