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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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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3 - 7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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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ㆍ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경찰권발동의 소극적 한계

Ⅲ. 경찰권발동의 적극적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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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0 : 49 ~ 50 google schola , 2004 , 행정법원론(하) google schola , 1991.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 81 ~ google schola , 1990.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51 ~ google schola , , 신판 행정법( 하) : 5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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