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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8월호(통권 제594호)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345 - 3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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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만약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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