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홍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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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문식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182 - 22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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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dopt an explicit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1961 and from the following yea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me was included in each of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at began in 1962. This policy was pursued in the understanding that without proper population control measures korea could not be able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me is characterized by contraceptive target system through public health network with distribution of free contraceptives by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and clinical contraceptive services such as IUD, vasectomy and tubaligation at designated clinics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E&C activities by the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and programme evaluation and research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programme.
Between 1960 and mid 1980s the nation's total fertility rate was reduced from 6.0 to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of 2.1 and thereafter it has been maintained at 1.6 to 1.7 of below replacement level. With a short period of less than three decades fertility transition was completed in Korea. It is estimated that if the current level of a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ontinues, the population in Korea stabilize at around 52.78 million people by the year 2028, and it will begin to decrease thereafter.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dopted new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the population policy in June 1996, focused primarily on population quality and social welfare than on demographic arenas.
In spite of over 80 percent of high contraceptive prevalence among married women, high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s is maintained. Moreover, the prevalence of sex selective induced abortions using procedures to determine the sex of the fetus has resulted in an imbalance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order to overcome those problems associated with reproductive health new policy for population quality control and health promotion programme should be highly strengthe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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