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10월호(통권 제391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82 - 288 (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민
一. 國選辯護人의 意義
二. 國選辯護人의 選定
三. 國選辯護人의 選定 取消 및 辭任
四. 結論
[答案講評] 鄭鎭連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9.자 2005모304 결정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이은혜 법학논총 2012 .07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상철 ,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소고
최선호 법학연구 2005 .0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012 .12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안현준 ,  최재용 형사정책연구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734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