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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1994.1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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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채택현상을 정책혁신 및 그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주민에 의한 정보공개 조례의 활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망정부에서의 정보공개조례 채택과정을 외부적 확산모형(External Diffusion Model)과 내부적 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 Model)을 결합한 모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조례의 채택 및 확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혁신의 확산이론과 내부적 결정요인 이론이 상호보완적인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판별분석의 적중률(Hit Ratio)이 68.85%로 설명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주민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실적은 시행기간이 지남에 따라 비선형으로 증가하였고, 주민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주민의 활용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수립하여야만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우리나라 地方政府의 行政情報公開制度 採擇現況
Ⅲ. 政策革新과 擴散으로서의 行政情報公開條例 採擇에 관한 分析
Ⅳ. 住民에 의한 行政情報公開條例 活用과 關聯要因 分析
Ⅴ. 結論 및 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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