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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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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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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1994.11
수록면
529 - 5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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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르바초프는 폭력과 강제라는 종래의 방법이 없어도 社會主義制度가 기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었으며 社會主義制度를 다원적 시장경제적 사회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소련의 영향권안에 있는 다른 社會主義나라들에 강요하였다.
2. 표면적으로 보아 東獨의 體制危機는 1989년 가을 주민들의 대거 탈출과 이에 자극받은 잔류주민들의 항의시위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3. 당시 고르바초프는 호네커에게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주민 사이에 무력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련군의 투입이 없을 것임을 東獨 指導部에게 분명히 하였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東獨指導部는 소련의 背後支援없이 전적으로 자기발로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4. 호네커는 패레스트로이카 정책이 社會主義의 포기라고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소련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反體制 示威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社會主義統一黨 내의 일부 고르바초프 지지자들이 호네커를 희생양으로 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밑으로 부터의 저항때문에 그들도 역시 실각했을 뿐만 아니라 黨 자체가 권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5. 그후 소련에서도 社會主義가 붕괴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노선이 잘못이었음은 누구에게도 분명해졌다. 결국 미숙한 고르바초프의 잘못된 노선이 東獨社會主義 뿐만 아니라 소련의 社會 主義까지 붕괴시킨 直接的인 原因이었다. 그의 노선을 따랐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나라에서 社會主義는 붕괴하고 말았다.
6. 고르바초프의 노선이 體制崩壞의 直接的인 原因이었다고 해서 東獨社會가 병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은 政治的 安定을 보장하면서 추진되었어야 옳았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였는데 환자는 그만 죽고만 셈이다.
7.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공산당ㆍ노동당들은 소련의 뒷받침 없이도 제발로 서는 데, 왜 東獨에서는 소련이 背後支援을 철회하자 공산당은 곧 권력을 상실하고 말았는가? 東獨共産黨의 大衆的 支持基盤이 매우 취약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중요한 源因으로는 무엇보다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8. 심리적으로 外勢(소련)에 의한 支配, 社會主義統一黨의 親蘇事大主義, 反統一的 二民族論이 민족정서에 反하여 黨은 대중의 신임을 얻기 힘들었다.
9. 社會主義에 고유한 지향점없이 西獨과의 단순소비경쟁을 벌인 指導部의 정책결정으로 소비생활은 향상되었으나 薰과 國家, 社會의 긴장이 해이되고 對西獨 開放으로 西獨의 牽引力이 증대하였다. 政權과 經濟制度는 社會主義的이었으나 사람의 思想意識은 資本主義的이었다. 그 후에 經濟事情이 악화되자 民心은 東獨을 떠나 西獨으로 넘어갔다.
10. 결국 社會主義의 성공여부는 人間改造의 成敗에 달려 있다. 人間改造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社會主義는 결국 실패하게 마련이다. 個人利己主義, 自由, 所有慾을 本性으로 하는 현재의 人間을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人間으로 바꾸어 놓지 못하는 한, 비록 社會主義政權과 社會主義經濟制度가 있다 하더라도, 社會主義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고르바초프의 過誤
Ⅲ. 經濟的 要因
Ⅳ. 思想的 要因
Ⅴ. 其他 要因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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