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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구권의 민족분규정도와 민주적 해결여부도 민주화진행과 관련되어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민주화와 민족문제는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편의상 4개의 Case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즉 Case-1은 민주화 진행과 민족문제 민주적 방법으로 타결하는 경우로,
①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독립, ②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을 다루었고, Case-2는 민주화 더 디나 민족문제 민주적으로 타결하는 경우는, ① 우크라이나의 헝가리인 문제, ② 트란실바니아의 헝가리인문제, ③ 마케도니아의 로마소수민족을 들었고,
Case-3는 민주화 진행하나 민족문제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① 폴란드국경문제, ② 로마소수민족문제, ③ 기타소수민족경우를 들었고,
Case-4는 민주화 더디고 민족문제도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① 불가리아와 회교도, ② 로마소수민족문제, ③ 세르비아(코소보지역)와 알바니아의 갈등, ④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갈등, 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문제, ⑥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내전의 경우 로 분류하였다.
각 경우를 분석해보면 Case-1과 2 중에서도 특히 Case-2가 가능한 것은 Case-1에 속하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등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민주주의적 국제주의의 협상능력과 실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Case-3의 경우에는 민주화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민족갈등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이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흑백갈등, 유태인 문제, 로마(집시)문제등 서구선진국가에서조차도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오랜 역사와 잠재적인 민족감정과 연결되어 표출된다. Case-4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서 지금도 폭력, 테러, 인종청소, 내전과 전쟁등 인권과 민주주의발전에 저해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민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민족갈등 당사국중 어느 한쪽의 민주화진행의 의지조차도 실천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 경우 국제기구의 적극적 관여와 지원을 중심으로하는 Case-1 이나 2에서 적용한 민주주의적 국제주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분석을 기초로 동구권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와 민족분규상관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주화와 민족문제는 원인, 과정, 해결방안등 여러면에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② 과거 역사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잔재가 큰 경우에 민족분규가 더 크다. ③ 민족분규원인중 민족, 인종, 종교, 언어등 민족간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④ 민주화 과도기중 민족주의가 패권주의, 권력이기주의로 악용되고있다. ⑤ 민주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동구권국가에서도 서구에서 경험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등이 보여지고 있다. ⑥ 그러나 대체로 민주화가 잘 진행되는 국가가 덜 진행되는 국가보다는 민족문제도 좀더 민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Case-1은 민주화 진행과 민족문제 민주적 방법으로 타결하는 경우로,
①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독립, ②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을 다루었고, Case-2는 민주화 더 디나 민족문제 민주적으로 타결하는 경우는, ① 우크라이나의 헝가리인 문제, ② 트란실바니아의 헝가리인문제, ③ 마케도니아의 로마소수민족을 들었고,
Case-3는 민주화 진행하나 민족문제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① 폴란드국경문제, ② 로마소수민족문제, ③ 기타소수민족경우를 들었고,
Case-4는 민주화 더디고 민족문제도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① 불가리아와 회교도, ② 로마소수민족문제, ③ 세르비아(코소보지역)와 알바니아의 갈등, ④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갈등, 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문제, ⑥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내전의 경우 로 분류하였다.
각 경우를 분석해보면 Case-1과 2 중에서도 특히 Case-2가 가능한 것은 Case-1에 속하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등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민주주의적 국제주의의 협상능력과 실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Case-3의 경우에는 민주화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민족갈등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이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흑백갈등, 유태인 문제, 로마(집시)문제등 서구선진국가에서조차도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오랜 역사와 잠재적인 민족감정과 연결되어 표출된다. Case-4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서 지금도 폭력, 테러, 인종청소, 내전과 전쟁등 인권과 민주주의발전에 저해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민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민족갈등 당사국중 어느 한쪽의 민주화진행의 의지조차도 실천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 경우 국제기구의 적극적 관여와 지원을 중심으로하는 Case-1 이나 2에서 적용한 민주주의적 국제주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분석을 기초로 동구권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와 민족분규상관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주화와 민족문제는 원인, 과정, 해결방안등 여러면에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② 과거 역사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잔재가 큰 경우에 민족분규가 더 크다. ③ 민족분규원인중 민족, 인종, 종교, 언어등 민족간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④ 민주화 과도기중 민족주의가 패권주의, 권력이기주의로 악용되고있다. ⑤ 민주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동구권국가에서도 서구에서 경험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등이 보여지고 있다. ⑥ 그러나 대체로 민주화가 잘 진행되는 국가가 덜 진행되는 국가보다는 민족문제도 좀더 민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동구권민주화와 민족분규의 논리와 실제
Ⅲ. 민주화와 민족문제상관관계
Ⅳ. 민주적 방법에 의한 민족분규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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