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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509 - 5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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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정책이 부실한 것은 환경주무기관인 환경처가 정치권력면에서 여타 부처들에 비해 뒤져있어 정책과정상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최근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존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처의 정치권력이 왜 약한지 그 원인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처가 안고 있는 외적 권력기반상의 문제점(정치적 지지기반의 취약성 및 독자적 관할영역의 협소성)에 논의와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한국 환경처와 미국 환경보호처(EPA)의 정치권력기반을 상호 대비시킴으로써 환경처의 상대적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비교연구로서, 기존 문헌을 토대로 두 나라 환경기관의 외적 권력기반 실태를 서술하고 이를 두 나라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적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환경처는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한 사회세력들(대중매체 등)로부터는 다소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정작 환경정책과정에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권세력들(대통령, 유관부처 등)로부터는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정책과정상의 자율적 관할범위 또한 극히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치권력이 비교적 강한 미국의 환경보호처가 사회세력과 제도권세력의 지지를 고르게 얻고 있고 정책과정상 상당한 독자적 활동범위를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처의 정치권력이 약한 것은 외적 권력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고 한 걸음 나아가 최근의 정부조직우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권력기반이 호전되지 않는한 환경부 역시 종래의 환경처와 마찬가지로 주변적 행정기관의 위상을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치적 지지기반 실태
Ⅳ. 독자적 관할영역 실태
Ⅴ. 경험적 조사의 결과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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