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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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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613 - 6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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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APEC에서 나타난 미국의 행동을 통해서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역주의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conduct)과 관련한 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적 의도에 접근하는 것이 논문의 주 된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지역주의를 국제적 제도로만 설명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주의는 제도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동맹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경우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여타의 정책과 구분되는 지역주의정책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서 지역주의정책의 등장을 지역주의가 그 국가에 제공하는 ‘유인’(incentive)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지역주의의 다섯가지 효과, 즉 기능적 적설성 증대의 효과, 국가간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 부가적 힘의 증대효과, 국제관계의 안정화 효과, 밴드왜건효과를 제시했다.
둘째, ‘사실’(fact)에 있어서 APEC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을 8개로 정리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을 추출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하였다. 이에 더하여 탈냉전기 미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법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주의정책이 미국외교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역주의의 5가지 효과가 연결되어 미국의 아태지역주의정책이 등장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방법은 미국의 아태지역주의에 대한 정책적 의도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의도를 정리하면 미국은 아태지역주의를 통해서 첫째,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고, 둘째,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였으며, 셋째,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이 동아시아를 자신의 세력기반화 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역주의의 개념과 지역협력의 유인요인
Ⅲ. APEC에 대한 미국의 정책
Ⅳ.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와 아태 지역주의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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