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독트린에 관한 연구 : 브레즈네프 독트린과의 비교적 맥락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과의 비교적 맥락에서

김광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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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635 - 6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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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신사고’가 갖고 있는 외교독트린적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이를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동유럽 영향권을 관리 통제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외교의 기본원리 및 원칙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 독트린의 비교를 통하여 역사의 장으로 사라진 소련의 외교를 독트린의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르바초프 독트린이 갖고 있는 변화의 의미와 내용 및 이념적 위상 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비교분석의 결과 양 독트린은 동일한 나라의 외교독트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신념체계상의 기본전제,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시각, 국가이익과 안보의 개념 등 제반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의 제5장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양 독트린의 차이 내지 고르바초프 독트린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소련 및 사회주의의 장래에 관한 비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가 채택한 외교독트린의 골자는 군사력 위주의 외교안보정책으로부터 포괄적 외교안보전략으로 전환하고, 과거의 엄격했던 국제주의적 연대를 지양, 인류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가치의 옹호 및 구현, 그리고 경제 정치 과학 문화 등 제분야에서 모범을 과시함으로써 소련은 물론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굳건히하고 정신적, 도덕적 우월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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