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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정치갈등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및 인식론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다. 현실정치는 권력자원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적 실천이나 새로운 권력자원의 개발 및 동원도 현실사회의 역동적 권력자원에 기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는 한국정치가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한 서구이론의 피상적 적용」 및 「추상적 관념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논의와 설명의 주요축은 여ㆍ야대립, 지역균열, 정책대결론, 계급정치론 등이다. 앞의 두 가지는 1공화국 이래 한국의 정부권력을 둘러싼 현실정치의 갈등축이며, 뒤의 두가지는 현실의 정치갈등에 대한 대안적 정치갈등 모델 또는 정치운동의 담론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현실정치의 갈등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갈등현상 자체가 아니라 갈등현상의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우리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진단을 보면, 통합론적 관점, 기능주의적 갈등론 관점, 변증법적 갈등론 관점 등 어느 시각과 이론에서도 충실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갈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대결론은 비적대적이고 창조적인 갈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치갈등은 추상적 모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현실상황과 요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정책대결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 정치운동으로 제기되어 온 계급정치론이 현실의 권력정치에서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계적 관념론을 벗어나 적어도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연고주의적 개인, 지역주의적 시민, 민족주의적 시민-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국의 청치갈등 구조가 단지 정당 및 정치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된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갈등의 이해 및 진단에 있어 정당 및 정치세력 뿐 아니라 정치갈등의 자원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요구 및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된 국민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현실의 정치갈등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갈등 구조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도 정당 및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당연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의와 설명의 주요축은 여ㆍ야대립, 지역균열, 정책대결론, 계급정치론 등이다. 앞의 두 가지는 1공화국 이래 한국의 정부권력을 둘러싼 현실정치의 갈등축이며, 뒤의 두가지는 현실의 정치갈등에 대한 대안적 정치갈등 모델 또는 정치운동의 담론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현실정치의 갈등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갈등현상 자체가 아니라 갈등현상의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우리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진단을 보면, 통합론적 관점, 기능주의적 갈등론 관점, 변증법적 갈등론 관점 등 어느 시각과 이론에서도 충실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갈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대결론은 비적대적이고 창조적인 갈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치갈등은 추상적 모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현실상황과 요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정책대결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 정치운동으로 제기되어 온 계급정치론이 현실의 권력정치에서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계적 관념론을 벗어나 적어도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연고주의적 개인, 지역주의적 시민, 민족주의적 시민-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국의 청치갈등 구조가 단지 정당 및 정치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된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갈등의 이해 및 진단에 있어 정당 및 정치세력 뿐 아니라 정치갈등의 자원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요구 및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된 국민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현실의 정치갈등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갈등 구조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도 정당 및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당연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갈등과 자원동원
Ⅲ. 여ㆍ야대립과 정치갈등
Ⅳ. 지역주의와 사회균열
Ⅴ. 이데올로기 갈등 및 계급갈등‘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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