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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헌정원리, 역사가 비교적 짧고 정치화되기 쉬운 관료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의회는 위원회 중심 운영과 더불어 의원 개인의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감독한다. 한편 권력융합의 헌정원리와 역사깊은 행정관료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의회는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미국 의회보다는 훨씬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감독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미국 의회와 영국 의회 양자 모두에 있어서 최근에 올수록 과거보다 감독활동이 강화되는 공통된 추세가 발견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권력남용, 비능률과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의회내부 적으로 위원회나 지원기관 등이 개혁되면서 행정부 감독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영국의회도 1970년대 이후 부처별 특별위원회 정비를 비롯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고 전문화, 직업주의 강화, 자율성 제고 등 의원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책집행 감독이 활성화되었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조사, 입법적 거부, 사업 시행과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분석, 행정부 보고서의 정기적 검토,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 등이 행정부 감독활동의 주요 방편이다. 그리고 영국 의회의 주요 감독수단은 대정부 질문, 토론, 내각불신임 동의, 부처별 특별위원회 활동, 회계검사, 위임입법심사, 행정감찰과 청원처리 등이다. 양국 의회의 정책집행 감독활동이 창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각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긍정적 시각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책임성, 공개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감독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조사, 입법적 거부, 사업 시행과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분석, 행정부 보고서의 정기적 검토,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 등이 행정부 감독활동의 주요 방편이다. 그리고 영국 의회의 주요 감독수단은 대정부 질문, 토론, 내각불신임 동의, 부처별 특별위원회 활동, 회계검사, 위임입법심사, 행정감찰과 청원처리 등이다. 양국 의회의 정책집행 감독활동이 창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각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긍정적 시각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책임성, 공개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감독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집행 감독활동의 배경과 최근 추세
Ⅲ. 정책집행 감독활동의 수단과 그 활용
Ⅳ. 정책집행 감독활동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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