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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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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275 - 2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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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개혁에 관한 연구이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우선적으로 세가지 차원에서 달라져야한다. 첫째,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권력분산이 이루어져 국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의 연중상시운영, 상임 위원회의 캘린더식 운영, 상임위원회 위원겸임제도의 도입 등 국회내 제도개선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상을 수립해야 한다. 세째,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국회의원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 자율성 확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상 수립,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권력분산과 정당개혁
Ⅲ. 국회제도와 운영의 개선
Ⅳ. 역할인지와 의식개혁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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