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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421 - 4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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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의 분단사는 첨예한 이데올로기적ㆍ군사적 대립을 가져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상호 이질화를 크게 증폭시켰다. 이같은 상황은 가시적 분단의 장벽보다도 더 높은 ‘정신의 장벽’을 쌓고 말았다.
통독의 예에서 보듯이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ㆍ경제적 통합만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이러한 점을 미리 예견하고 이미 통일 훨씬 이전부터 ‘마음의 고향’을 잇는 사회문화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 이후 사회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현재처럼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상호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남북한주민의 심리적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선전적 차원에 머물러 왔던 정치적 통합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논문은 남북한 이질화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 정책방향과 교류를 평가하고, 통독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진정한 통일의 기반이 될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이질화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Ⅱ. 사회문화분야 정책방향과 교류 평가
Ⅲ.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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