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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 이유를 산업정책의 정치연합이론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화패턴은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의해 형성 변화 가능하며,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정치연합에 의해 형성된다.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 한국과 대만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이러한 양국의 정치연합의 특성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 미발전의 상황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소수 대기업과의 정치연합은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회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치연합의 배타적인 특성이 고착화되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산업전환을 어렵게 하여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의 구조적 제약으로 기능하였다. 대만의 경우 다수 중소기업과의 정치연합은 그 속성이 배타적이지 않았고 그 연합의 기반이 넓었다는 점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산업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중소기업구조가 지니고 있는 탄력성과 연관되어 위기에 대한 대응과 변화를 더욱 빠르게 하였고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모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수출패턴의 비교
Ⅳ.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Ⅴ. 산업화패턴의 기회와 제약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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