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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구체적 위상과 과제는 각 지방정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한국 국가체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치론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공동체 양식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한국 지방정치의 위상과 그 과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지역사회 환경과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어 왔거나, 중앙권력에 종속된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중앙으로의 소용돌이’나 이와 맞물린 지역주의의 동원현상도 이런 특징 속에서 나타나고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의 중앙집중적 불균등 성장전략과 비민주적 정치구조 및 행태는 지역간 불균등과 지방의 저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의 정체화(停滯化)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제 지방정치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정치기제로 기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분권화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민주적 정치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 양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단지 행정의 지방이양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일정한 자족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국가체제의 다원화라는 국가적 구조조정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체제의 다당제화 및 다원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권력이 중앙정치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양원제나 공간권력 대표체계가 선거제와 의회구조 개편과정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을 때,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와 상호작용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개편 방향과 현행 정부권력 구조가 친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정치공동체의 모델과 이념에 대한 모색이다. 정치체제는 그 공동체적 이념에 기반해야 하는 바, 현재 한국에는 추상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 이념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지방자치가 경제적 지역발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새로이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 이념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윤리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지역사회 환경과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어 왔거나, 중앙권력에 종속된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중앙으로의 소용돌이’나 이와 맞물린 지역주의의 동원현상도 이런 특징 속에서 나타나고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의 중앙집중적 불균등 성장전략과 비민주적 정치구조 및 행태는 지역간 불균등과 지방의 저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의 정체화(停滯化)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제 지방정치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정치기제로 기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분권화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민주적 정치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 양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단지 행정의 지방이양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일정한 자족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국가체제의 다원화라는 국가적 구조조정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체제의 다당제화 및 다원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권력이 중앙정치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양원제나 공간권력 대표체계가 선거제와 의회구조 개편과정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을 때,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와 상호작용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개편 방향과 현행 정부권력 구조가 친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정치공동체의 모델과 이념에 대한 모색이다. 정치체제는 그 공동체적 이념에 기반해야 하는 바, 현재 한국에는 추상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 이념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지방자치가 경제적 지역발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새로이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 이념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윤리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체제와 지방정치론
Ⅲ. 한국 지방정치의 환경과 현실
Ⅳ. 국가체제와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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