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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경제난에 직면하여 북한은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한 내각교체와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여 경제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주민들의 민심이반 현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구호를 앞세워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내부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김일성헌법을 공표하고 김일성의 유훈에 따른 강성대국론을 제창하면서 유훈통치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제2의 건국”과 상응하여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한 만큼 이것이 주민동원구호일지라도 이에 따라 대남 및 대외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권력의 집중과 책임의 분산, 다른 한편으로는 군 중심 비상관리체제의 제도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개정헌법에 따라 구성된 내각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또한 신헌법은 북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의 현실을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무역담당기구들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강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적이나마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북한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권력승계구도의 공고화와 유훈통치
Ⅲ. 김정일체제의 완성과 김일성헌법
Ⅳ. 김정일체제의 국가관리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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