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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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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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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민자치를 통해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일본 사회의 실험을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치적인 것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토론의 자료로 제시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 시민자치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 이외에 시민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론장적 시민사회를 지역정치의 공간에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3의 공간을 통해 주민은 사회공통자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한 시민의 격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옴부즈만, 주민투표, 시민마을만들기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적 정치시스템을 형성하려고 하는 시민자치의 대표적인 범주라고 하겠다. 이러한 실험들은 「공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형성하는 문법을 지역과 삶의 차원으로부터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도들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시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시민자치의 실험의 세 가지 범주
Ⅳ. 결론: 시스템으로서의 시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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