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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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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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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369 - 3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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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08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국가전략 2008.01 학술저널

200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략개념 변화에 관한 역사적ㆍ이론적 고찰
이수형 국제정치논총 2001.11 학술저널

1999

다자주의 제도에서의 핵무기 정책결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중결정을 중심으로
이수형 한국정치학회보 1999.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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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도가 가정하는 형태”를 강조하는 제도적 다자주의의 이론적 차별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차별성이 경험적 연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다자적 제도를 강조하는 제도주의와 다자주의 제도를 강조하는 제도적 다자주의의 입장을 살펴보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중결정 사례를 통해서 제도적 다자주의의 이론적 차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다자적 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제도의 속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특정 제도가 다자적/다자주의 제도의 측면 중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한쪽의 속성이 보다 부각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특정 제도의 실제적 성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제도를 구성하는 회원국가들간의 정치적 가치의 공통성이 클수록 그 제도는 다자주의 제도의 속성이 강하다. 둘째, 제도에 내재해 있는 역동성의 정도이다. 셋째, 특정 제도의 정치적 협의의 법적 토대와 그것의 실행성의 정도이다. 넷째, 쟁점영역과 관련된 회원국가들의 민감성의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연구가 단일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적 다자주의의 차별성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 다자주의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Ⅲ.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의 정치적 협의와 정치조직의 발전
Ⅳ.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중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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