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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343 - 3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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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제정치(경제)분야에서 꾸준히 거론되어온 주제들중의 하나가 미국헤게모니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헤게모니안정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의 주류는 미국헤게모니의 쇠퇴현상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역할에 관한 단정적인 주류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최근의 미국경제의 회복현상과 함께 미국이 헤게모니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변화된 국내적 정책정비와 대외적 행태를 근거로 하여 미국헤게모니의 지속현상을 분석한다.
미국경제의 회복징후는 산업생산/생산성,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 nee), 해외직접투자수익율(Profitability) 등의 지수에 의해 측정되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은 분명히 산업생산과 생산성에 있어서 주요경쟁국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업의 갱신을 위한 투자와 재구축의 결과로 간주된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에 있어서도 對GNP 차지비율이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정수지적자의 경우 81년이후 최저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과는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와 함께 1993년 부터는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수익율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근의 일본과 Pax Britannica 시대의 영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회복과 함께 국내정책 및 군사, 외교적 전략의 차원에서도 최근 미국은 국익우선주의를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여전히 미국익을 위해 국제레짐을 창조, 변형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걸프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보비용에 대한 분담요구도 변화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수출, 과학기술, 통상, 금융, 투자등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 움직임도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의 방편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볼때 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실에서 보다 적실성있는 진단은 미국헤게모니의 쇠퇴가 아닌 미국헤게모니의 지속으로 간주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헤게모니 쇠퇴론: 쇠퇴의 징후
Ⅲ. 미국경제의 회복
Ⅳ. 헤게모니 유지패턴의 변화
Ⅴ. 결론 : 연성자원의 강화 및 미국헤게모니의 지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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