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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381 - 4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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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비상례적 정치참여 혹은 정치ㆍ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착취되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채택하는 이익 표출의 한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정부가 이익표출에 대해 민주적으로 반응한다는 측면, 그리고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득권 집단과 소외 집단간에 발생하는 권력투쟁의 성격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적 경험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회문제시되었던 흑인 폭동과 급격한 범죄율의 증가 등이 사회혼란을 유발하여 정부의 정책적 반응을 산출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폭력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내적 성격에 주목하여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폭력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을 산출시켰는가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려 하였다.
153개 달하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하였는데, 방법론으로서 중회귀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거의 폭력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재정적 부문, 특히 지출 분야의 증감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역학에 관심을 두어 비재정적 측면에서의 정책을 보다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여기며 이 부문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폭력은 시자치정부의 비재정적 부문의 정책, 즉 흑인 경찰과 흑인공무원 고용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폭동을 경험하고 높은 범죄율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더 많은 흑인 경찰과 공무원들을 고용함으로써 폭력상황에 대해 비재정적인 부문에서도 정책반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폭력을 소외된 집단이 택하는 정치적 이익표출수단이라고 간주할 때, 이러한 폭력적 수단은 정부로부터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이끌어 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폭력에 대한 정책을 정부의 민주적 반응 양태라고 간주한다면, 각 정부들은 다양한 정치적 이익들에 대해 민감히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력이라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미국의 시자치정부들은 폭력상황을 연출한 사람들의 요구들에 대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분석대상으로서의 폭력
Ⅱ. 정책적 측면에서 본 폭력의 정치성
Ⅲ. 미국적 경험에서의 폭력의 역학: ‘정의의 불평등’과 폭력
Ⅳ. 폭력이 정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동향과 과제
Ⅴ.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Ⅵ. 분석결과 및 토의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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