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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1997.1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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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해체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 로의 체제전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필자는 학계에서 비교적 널리 퍼진 ‘쏘비에뜨 당=국가와 지배엘리뜨의 단일체성’ 으로부터 ‘러시아 정치체제와 엘리뜨구조의 다원주의화’ 라는 테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접근방법은 쏘비에뜨 체제의 지배엘리뜨였던 이른바 노맨끌라뚜라의 형성과 작동, 분화의 메카니즘, 그리고 소련해체 전후 상황변화에 대한 그들의 적응과 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소련의 해체는 정당성을 상실한 기존의 지배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복적인 도전운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쇠퇴해가는 체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국가 권력내부의 지배엘리뜨에 의해 추동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정치투쟁의 결과였다. 그런데 그 개혁(=뻬레스뜨로이까)은 이미 브레즈네프 시기부터 확고하게 국가권력의 실제적 행사를 담당해 온 노멘끌라뚜라의 이해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들 내부의 분화 및 쟁투가 체제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따라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전후 상당한 연속성을 보인 엘리뜨의 존재양태는 단지 ‘수동적 적응’의 측면 보다는 ‘적극적 선택’의 측면이 더욱 강한 것이었다.
넷째, 바로 여기에서 러시아의 ‘민주화’가 지닌 (급진적)성격과 (보수적)한계, 그리고 상대적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Ⅱ. 쏘비에뜨 노멘끌라뚜라 ─ 역사적 진화
Ⅲ. 체제전환과 노멘끌라뚜라의 선택
Ⅳ. 토론: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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