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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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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 또는 ‘군림형’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에의 제도적 권력집중과 현실적 권력독점이 해소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 민주적 대통령제가 실현되기 위하여 그 전제조건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국무총리직은 강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돼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이 아닌 정당이나 의회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의회선거 후 “분할정부”의 작위적 개편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분할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는 특정다수(40%이상)의 제한적 선택투표제로, 의회선거는 6-12명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의 정당명부제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의회의석 배분은 최다득표순위법의 분모수열법이, 정당명부제는 단기단순강제식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1년 이내에 각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혼합대통령제는 한국대통령제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대통령제의 분할정부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대통령과 의회 선거방법과 그 정치적 논리가 유효하다. 혼합대통령제의 “동거정부”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혁을 전제할 경우에는 ‘순수대통령제와 혼합대통령제의 교체제’ 정부형태도 한국의 대안으로 고려하여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는 전반적인 정치권력구조의 개편문제이고 헌법적 문제이다. 헌법을 민주적 가치와 논리에 충실하게 개선하거나 소위 ‘신민주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
Ⅲ. 한국대통령제의 개선
Ⅳ. 한국대통령제의 대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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