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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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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대 들어 선거에 의한 주기적인 정부교체로 민주주의 공고화가 정치제도면에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정치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공고화의 규명은 정치제도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하부체제”를 이루는 노동부문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 진행정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국가와 노동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한 진보적 노동운동은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이나 무관심 속에서 조직화되었다. 진보적 노동운동은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전체노동에서 그 대표성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진보적 노동운동의 태도와 행위는 민주주의 공고화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제도화되기 시작한 진보적 노동운동은 점차 현정치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틀 속에서 활동하는 등 조금씩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
Ⅲ. 1990년대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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