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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243 - 2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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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ㆍ개방정책을 약 20여년간 실시해 왔으나, 이런 개혁의 초점은 주로 경제개혁에 집중되었고 정치ㆍ사회제도의 개혁은 유보되어 왔다. 그 결과 경제개혁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기존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변화와 제도간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농민공(農民工)의 급증이라는 사회변화가 기존의 계획경제를 기초로 형성된 호적제도(戶籍制度)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현실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호적제도의 불합리성 및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호적제도가 농민공들의 도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다.
농민공과 호적제도와의 마찰은 두가지 면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농민이 도시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해 온 호적제도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이 다양한 변에서 제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도시에서 마치 외국인 불법노동자와 같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둘째, 농민공들이 호적제도의 제약에 대응하며 도시에 비공식적으로 장기거주함으로써 정부의 이들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기초로 작동되는 시장경제와 노동력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금지해 온 호적제도 고수라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사회ㆍ정치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호적제도로 인한 정책적 불평등
Ⅲ. 농민공의 대응과 호적제도 약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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