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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관리체제로 통칭되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경제위기에 의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기존 연구성과들의 분석을 통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라는 연구주제가 그 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연구전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주로 선진국에서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경제위기나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 같은 ‘시장의 변화’가 노동조합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노사관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노동운동/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우선 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 그리고 시장변화의 영향을 매개하는 국내제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노조, 기업, 국가 등)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위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 노조를 단일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내부 동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또 전국적 수준에서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를 다루는 것과 함께 산업부분을 분석단위로 하는 부분접근법(sectoral approach)도 전국적 수준의 분석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주제로서의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운동/노사관계: 역사적 개관
Ⅲ. 연구전략 측면에서의 기존연구의 검토
Ⅳ. 분석틀의 모색: 한국사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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