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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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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313 - 3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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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의 목적은 1960년대 일본 「賠償外交」정책의 특징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동시에 본론은 1960년대 일본외교에는 정치성과 전략성이 결여되었다는 하렐(E.C.Harrell)의 지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사실과 당초 예상되었던 배상액이 배상교섭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사실은 냉전구조 질서하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을 일본이 지나치게 후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에서 남베트남에의 배상문제는 대미(對美) 관련 일본의 「외교전략」과 「경제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검토결과 일본은 배상을 첫째, 1960년대의 시대상황에 걸맞게 대일감정을 호전시키는 「재료」로 활용했고 둘째, 일본의 경제부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배상의 정치성과 전략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1960년대 일본의 「외교전략」과 「경제전략」이 분명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렐의 지적은 사례에 따라 재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검토과제
Ⅱ. 배상의 근거와 교섭 경위
Ⅲ. 배상외교의 특징과 전략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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