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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359 - 3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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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통합이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흥미있는 주제이다. 지역통합은 현재 세계적 추세이며 멕시코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가 각 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발전수준이 다른 국가들 사이의 통합에 관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멕시코의 민주화와 북미통합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조성된 멕시코의 이중성은 이러한 관계를 조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체제의 이중적 구조는 멕시코의 민주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 북미통합이 이러한 이중성을 약화시킨다면 민주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 가설을 소득적, 인종적ㆍ문화적, 지리적 이중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북미통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미통합이 멕시코의 이중성을 도리어 심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역통합의 초반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미통합의 영향
Ⅲ. 멕시코 체제의 이중성과 북미통합
Ⅳ. 멕시코의 민주화, 이중성의 약화, 그리고 진정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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