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구 획정은 그 방식에 따라 동일한 지율로도 완전히 다른 선거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역대 선거구 획정을 표의 등가성과 정당 간의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표의 등가성은 지역별 표의 등가성과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지역별 표의 등가성은 전체 인구에 대한 시ㆍ도별 인구의 백분율과 전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시ㆍ도별 의석수에 백분율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제1대에서 5대까지는 특정 지역이 과다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6대 선거부터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주목되는데,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분포와 지역별 표의 비등가성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별 전국 평균유권 자수에 대한 선거구별 유권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선거구별 유권자수 통계가 존재하는 제6대에서 16대 선거를 분석해 보면, 표의 등가성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공평하게 획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10% 편차 이내에 속하는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20% 내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선거구별 등가성이 향상된 제16대 선거에서 22.9%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소위 선진국들에서 90% 내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당 간의 공평성은 각 정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수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하였는데, 제6대에서 8대 선거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그렇지 못한 선거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만명 이상 적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선거구 당 유권자수를 조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2구제가 채택된 제9대 선거부터 대통령 소속 정당의 과대대표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선거부터는 각 정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선거구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유권자수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서 의석배분(apportionment)을 통한 정당 간 불공정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의 등가성은 지역별 표의 등가성과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지역별 표의 등가성은 전체 인구에 대한 시ㆍ도별 인구의 백분율과 전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시ㆍ도별 의석수에 백분율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제1대에서 5대까지는 특정 지역이 과다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6대 선거부터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주목되는데,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분포와 지역별 표의 비등가성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별 전국 평균유권 자수에 대한 선거구별 유권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선거구별 유권자수 통계가 존재하는 제6대에서 16대 선거를 분석해 보면, 표의 등가성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공평하게 획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10% 편차 이내에 속하는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20% 내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선거구별 등가성이 향상된 제16대 선거에서 22.9%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소위 선진국들에서 90% 내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당 간의 공평성은 각 정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수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하였는데, 제6대에서 8대 선거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그렇지 못한 선거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만명 이상 적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선거구 당 유권자수를 조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2구제가 채택된 제9대 선거부터 대통령 소속 정당의 과대대표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선거부터는 각 정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선거구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유권자수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서 의석배분(apportionment)을 통한 정당 간 불공정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역사
Ⅳ. 역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02 .01
-
공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용인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2013 .06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
2001 .08
-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 측정과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2015 .09
-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2 .08
-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법학연구
2012 .11
-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997 .02
-
통합 청주시의 선거구 개편에 관한 시론(試論)
사회과학연구
2015 .12
-
2002년 미국 하원 중간선거와 공화당의 승리 : 공화당의 승리에 대한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003 .09
-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020 .01
-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2011 .02
-
美 州政府 選擧區再區劃 過程에의 司法府 介入과 聯邦下院選擧의 政黨競爭
한국정치학회보
1996 .05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홍익법학
2013 .01
-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 경기도 사례 분석
정치정보연구
2006 .12
-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12 .05
-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모색 : 최대득표율이론과 검증
한국정치학회보
2005 .03
-
선거구획정: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입법과 정책
2015 .01
-
선거제도와 선거구환경이 기초의회구성에 미치는 영향 : 중선거구제의 선거구크기와 도시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2
-
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00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