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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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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203 - 22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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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조직의 핵심접근법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계를 거버넌스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국가론과 조직론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오페의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구조 간 정합성의 문제의식과 카우슨의 이중국가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국가기능-거버넌스-조직구조 간의 분석틀을 탐색하였다. 합의기능은 관료적 거버넌스, 생산기능은 조합주의 거버넌스, 통합기능은 다원주의 거버넌스가 정합적임을 지적하였고, 상황적합구조론에 따라 합의 기능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보다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형성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능유형 간 조직 구조의 차이는 그다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맥락적 요소와 정합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인다. 즉 국가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상이한 거버넌스방식에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먼저, 합의기능은 관료제적 거버넌스 양식이 요구하는 조직맥락과 일치하는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 거버넌스에 따른 유기적인 조직구조가 요구되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들이 기계적인 조직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주의 거버넌스 양식이 요구되는 생산기능의 경우도 기계적인 조직구조에 가까워 조직맥락에 비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능과 조직구조 간의 정합성이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행정개혁에 있어 한국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에 따른 구조적 정합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조직구조 #국가론 #정부조직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의 틀: 삼중국가관료제
Ⅳ. 연구설계
Ⅴ. 국가기능의 조직 맥락과 구조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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