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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463 - 47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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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상황의 통일 독일과 아직 냉전적 구조 속에 있는 분단 한국의 방위비 분담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동맹의 성격과 방위비 분담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공공재 모델과 결합재 모델에서 설명하는 방위비 분담 논의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이 두 모델은 강대 동맹국이 제공하는 억지력이 감소하면 약소 동맹국은 국방 증대를 위하여 자국의 방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방위비 분담의 형평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냉전 하에서 동맹의 본질적인 성격은 억지능력의 제공에서 예방능력의 제공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독일 사례와 같이 약소 동맹국이 자국의 외교 안보정책 노선에 따라 동맹을 활용하여 예방적 방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방예산이 재정자원의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져 방위비 분담수준이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국 #한국 #독일 #방위비 분담 #동맹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경제적 동맹이론의 재검토와 새로운 모델의 모색
Ⅲ. 탈냉전 이후 독일과 한국의 안보 및 동맹정책
Ⅳ. 독일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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