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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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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55 - 17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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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제내 변화가 지속되면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1997년 10월부터 2001년 말까지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목표문화와 전이 문화사이의 괴리를 북한체제의 사회주의적 일반성과 개별성이라는 측면에 적용한 결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제내 변화가 일정정도 지속된 후 사회주의의 일반적 특질에 변동이 초래되면서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은 1997년 말 김정일 체제의 등장 이후 2001년까지 목표문화인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변화, 최상위 전이문화이자 체제의 조향기제인 주체사상의 지위 약화와 그에 따른 실용주의적 지도자론의 대두, 하위 전이문화인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난 소유개념규정과 권력구조 변동, 당정군 관계의 역할조정, 경제운영방식 변화와 전문성의 중시, 중앙-지방관계 변화와 비공식경제부문의 증대 등을 면밀히 고찰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변화에 관한 진화론적 관점 : 목표문화와 전이문화, ‘체제내 변화’와 ‘체제의 전환’(transition)
Ⅲ. 북한체제의 개별성과 체제내 변화의 지표
Ⅳ. 목표문화와 최상위 전이문화의 변화
Ⅴ. 하위 전이문화 지표상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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