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부 위원회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

정상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호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89 - 31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정부 위원회라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위원회와 일본의 심의회가 해당 사회에서 수행하였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최근 전환기에 선 위원회와 심의회 제도의 중요한 변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위원회 제도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전문가 주도 모델(the expert-dominan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교수와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 참여자들이 전체 위원의 절반(52%)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기업인들의 참여는 높지만 협회(trade association)의 참여(1.6%)가 가장 저조한 것은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개별 기업의 참여는 중간 정도이지만 각종 협회의 참여(25.4%)는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업계 주도 모델(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최근의 행정개혁 이전까지 일본의 심의회는 업계를 필두로 다양한 사회이익의 합의적 기제, 혹은 갈등적 사회이익의 조정제도로 기능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비중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47.1%)에 비해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비중(39.7%)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관료 주도 모델(the bureaucracy-dominant model)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문 위원회 제도의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위원회 제도는 수행하였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비례성’과 ‘투명성’의 제고라는 변화의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al Committee in Korea and Japan both of which have a similar characteristic of a committee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inquires into important changes in both committee systems that are in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ittees have three different models as a lateral network that connect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expert-dominant model, 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 and the bureaucracy-dominant model. First, the expert-dominant model could be found in the U.S., where the committee system is most active.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other research institutes cover 52% of total committee members. It is noteworthy that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rade associations is the lowest (1.6%) among three countries while the participation of business individuals is high. Secondly, the Japanese model could be considered 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 In Japan,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business organizations is moderate, but the one of diverse business-associations (25.4%) is the highest among three countries. Until the recent administrative reform, the consultation committee in Japan, dominated by the industry, had been functioning as mutual agreement system of diverse social interests or arbitration system of conflicting social interests. Thirdly, Korean model could be described as the bureaucracy-dominant model. The percentage of public officials (39.7%) is excessively higher than the one of the U.S. or Japan even though the percentage has diminished compared with the one of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 (47.1%).
At the end of this paper, the causes and directions of Korean and Japanese advisory committee systems, which are fundamentally being reformed, are analyzed. While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ystem in both countries are different, the change in their directions could be considered as their similarity in two respects of transparency and representativeness.

#위원회 #심의회 #이익정치 #한국 #일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상호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0%

논문수 8 이용수 6,6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

최경애 공공사회연구 2016 .11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 , 홍길표 , 김완희 한국행정논집 2008 .06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홍성수 법학연구 2015 .04

‘제국’개념의 고대적 기원 : 한자어 ‘제국’의 서양적 기원과 동양적 기원, 그리고『일본서기』

이삼성 한국정치학회보 2011 .03

정당리더십과 권위주의 계승정당의 진화 : 대만의 국민당 사례

지은주 한국정치학회보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09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