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비교적 개방경제를 적극 제도화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부-민주주의 이론’(wealth-democracy theory)에 반하게 ‘민주적 돌파’의 계기가 없고 ‘시민형 지배구조’(civil association)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의 규모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지배구조’(enterprise association)를 지속시키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발전국가의 연계(embeddedness)와 자율성(autonomy)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때 ‘기업형 지배구조’를 묘사하는 ‘연계된 자율성’은 기업에 대한 ‘과대 연계’, 시민에 대한 ‘과대 자율’로 표현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발전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구조가 지속됨으로써 ‘기업형 지배구조’에서 ‘시민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었다. 헤게모니적 지배의 내용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연계, 즉 포섭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질서, 종족균형 등과 같은 거시적 공공재를 공급해낸 국가의 연계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싱가포르의 ‘기업형 지배구조’는 미시적 공공재 공급능력까지 갖추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기업형 지배구조’는 미시적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문명적 대화’를 지원한 국가 주도의 종족다원주의가 ‘과대 자율, 과소 연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을 흡수해내는, 즉 싱가포르의 복지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는 ‘시민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지체시키고 있는 ‘국가주의의 역설’(paradox of statism)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기업형 지배구조’를 묘사하는 ‘연계된 자율성’은 기업에 대한 ‘과대 연계’, 시민에 대한 ‘과대 자율’로 표현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발전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구조가 지속됨으로써 ‘기업형 지배구조’에서 ‘시민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었다. 헤게모니적 지배의 내용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연계, 즉 포섭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질서, 종족균형 등과 같은 거시적 공공재를 공급해낸 국가의 연계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싱가포르의 ‘기업형 지배구조’는 미시적 공공재 공급능력까지 갖추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기업형 지배구조’는 미시적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문명적 대화’를 지원한 국가 주도의 종족다원주의가 ‘과대 자율, 과소 연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을 흡수해내는, 즉 싱가포르의 복지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는 ‘시민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지체시키고 있는 ‘국가주의의 역설’(paradox of statism)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발전국가의 지배구조와 비판적 검토
Ⅲ. 국가-기업 관계: 연계와 자율성의 균형
Ⅳ. 국가-시민 관계: 연계와 자율성의 불균형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 Weak Civil Society and Delayed Democratization in Malaysia: 2. Comparing with the South Korea Case
세계지역연구논총
2012 .01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
동남아시아연구
2012 .01
-
국제적 압력,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2007 .06
-
Korean Wave in Malaysia and Changes of the Korea-Malaysia Relations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6 .07
-
Change at Last in Malaysia
Global Asia
2008 .09
-
Business Associations and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The Case of the Machinery Industry in the 1960 and 1970s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17 .01
-
세계교육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교육과학연구
1997 .12
-
유럽 연합의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발전 동학
유럽연구
2010 .12
-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영국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11 .12
-
新加坡中國新移民社團的建立及其社會功能
디아스포라연구
2009 .12
-
혁신성장의 성패와 인적자본의 역할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한국정책연구
2017 .12
-
싱가포르의 자본주의적 발전, 유교문화와 사회자본
동남아시아연구
2004 .01
-
지방공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2011 .12
-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08 .02
-
종족별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대한 인식조사 : 쿠알라룸푸르 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013 .01
-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 동원적 시민사회에서 제도적 시민사회로의 전환과 신유목적 시민사회의 출현
OUGHTOPIA
2009 .06
-
Substance over form-Malaysia
조세학술논집
2016 .06
-
Media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Singapore
언론과법
2004 .12
-
Media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Singapore
언론과법
2004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