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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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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279 - 2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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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권력계승은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일성은 왜 후계자를 지명해야 했나? 다른 인물도 아닌 자기 아들 김정일을 왜 후계자로 선택했나? 공산주의세계에서는 이러한 권력승계가 이념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이 선택한 봉건적 부자세습은 성공할 것인가? 이처럼 세습에 의한 권력승계는 북한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통일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떠한 인물, 그룹 또는 조직이 지지, 또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북한정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모든 문제들은 북한의 정치권력계승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권력세습체제구축과정(1973.9─1988.9)에서 군대의 역할과 입장이 무엇이었으며 기간중 군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찾아 보았다.
북한의 권력세습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혁명과업의 영속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다 북한군대는 그 존재이유가 바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므로 김정일의 권력승계논리를 지지해야만 한다. 북한군대는 수동적으로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을 서서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혁명과업의 전통과 기원을 군대에서 찾고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군대는 이러한 혁명전송과 기원 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 「충성하는 전통도 대를 이어 계승」하자고 주장한다.
북한군대는 지난 40년간 김일성의 권력투쟁과정에서 항상 김일성의 뒤에 서 있었고, 그 결과로 정치적 권위를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과정에서도 군대는 당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에 5차전당대회 때 보나 더 많이 진출하였고 군부원로들의 일계급씩 승진, 군대와 김정일이 긴밀한 관계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북한군대는 상당한 역할을 하여 정치권력의 계승문제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본래 이념적으로 북한의 군대는 노동자ㆍ농민들을 도와주고, 특히 사상적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는 단순한 대민사업의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생산성향상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대의 경제적 활동은 김정일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안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대는 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과정에서 영향력이 증대하였고, 동시에 그만큼 책임도 증대하였다. 김일성의 사후에도 군대의 영향력은 계속유지될 것이나, 김일성이 오래살면 살수록, 북한의 대외개방능력이 점점 향상된다면, 권력승계는 무난할 것이며 군대의 역할도 감소할 것 이다.

목차

[논문요약]
머리말
軍隊와 政治權力世襲論理
軍隊와 權力鬪爭
軍隊와 經濟建設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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